국가계약법의 이의신청·재심청구 기간이 늘었습니다. 표준교재 1권 344~345쪽을 공부하고 있다면 바뀐 기간과 적용 시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금 확인할 개정 내용
2026년 9월 22일 기준, 이 페이지에는 국가계약법 제28조의 기간 변경 1건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상세 글에서 개정 전후 비교와 공식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달라진 내용 | 시행일 | 함께 볼 교재 |
|---|---|---|---|
| 이의신청·재심청구 기간 | 이의신청 20일→30일 또는 15일→25일, 재심청구 20일→30일 | 2026. 6. 11. | 표준교재 1권 344~345쪽 |
기간만 바꾸지 말고, 적용 시점까지 읽어보세요
공포일은 법률이 공포된 날이고, 시행일은 효력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어떤 경우부터 새 규정을 적용하는지는 부칙의 적용례를 함께 읽어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6년 6월 11일 이후 이의신청 또는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상세 글에서는 이 적용례를 기간 비교표와 나누어 설명합니다.
교재와 시험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곳
이 안내는 현행 법령을 교재와 비교해 학습하는 데 쓰는 자료입니다. 여기 정리한 개정 내용의 시험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적용되는 기준은 큐넷의 해당 시험 공고와 출제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교재 공지와 정정 안내는 조달청 표준교재 안내에서, 새 고시와 개정 공지는 조달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낯설다면, 함께 읽어보세요
이의제기와 분쟁조정의 배경을 다시 읽고 싶을 때 참고할 글입니다. 개정된 기간은 위의 상세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법령 확인일: 2026년 9월 22일. 국가계약법 제28조와 법률 제21418호 개정문·부칙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현재 수록 범위는 이의신청·재심청구 기간 변경 1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