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착공·산출내역서·하도급 통보 기한｜10억·100억·30일·7일 기준

계약 뒤 착수·착공 시점을 구분합니다

용역은 계약문서에서 정한 착수일에 착수하며, 과업조건에 따라 계약 후 14일 이내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착공일을 정할 때 원칙적으로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이면 계약체결일부터 10일 이전, 10억 원 이상이면 20일 이전의 날짜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착공 마감기한이 아니라 최소 준비기간입니다.

산출내역서는 100억 원을 기준으로 제출 시점이 달라집니다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는 입찰할 때 산출내역서를 붙입니다. 100억 원 미만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냅니다.

하도급은 30일 통보와 7일 검토를 연결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재하도급 승낙, 변경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알립니다. 공사감독자는 통지나 승낙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해 발주청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국가 공사계약의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 산출금액의 82%에 미달하거나,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 예정가격의 64%에 미달하면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두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어느 하나에 미달해도 심사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