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필기시험 핵심 정리｜헷갈리는 부정당업자 제재·과징금·부당이득금 환수

하나의 위반에서 제재와 금전조치를 따로 봅니다

허위서류 제출은 그 행위 자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 내용을 빼도 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제출행위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은 계약상 의무의 미이행과 연결됩니다. 허위서류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같은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과징금은 참가 제한에 자동으로 더하지 않습니다

과징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언제나 함께 부과하는 제재가 아니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제한을 대신하는 수단입니다. 담합·뇌물·고의 무효입찰처럼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문제: 납품이 끝난 부분에서 부당한 이익이 확인됐다면 무엇을 먼저 떠올려야 할까요? 완료된 부분을 기준으로 보는 부당이득금 환수입니다.

기준 충족과 허위서류 제출은 따로 판단합니다

허위 실적을 빼고도 기준을 충족해도 허위서류를 제출한 행위 자체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서류 제출은 계약상 의무 미이행과 다르므로, 그 사실만으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뒤 조치는 네 방향으로 갈립니다

불공정조달행위 뒤의 조치는 시정, 참가·거래, 계약, 금전으로 나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위반행위와 그 행위에 따르는 조치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과징금은 입찰참가 제한에 더하는 벌이 아닙니다

과징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항상 덧붙이는 제재가 아니라, 법이 정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신합니다. 담합·뇌물·고의 무효입찰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완료분과 미이행분은 계산 대상이 다릅니다

부당이득금은 납품·이행이 완료된 부분을 기준으로 환수합니다.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은 이행 완료분을 제외한 미이행 부분을 대상으로 합니다.